[공감신문] 조소은 기자=최근 미국과 한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 무역 관계에 새로운 규율이 형성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관세 이슈들이 남아 있다.
1. 이번 관세 타결의 요점
▲ 15% 단일 관세율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존 예고된 25%보다 낮은 수치이며, 자동차와 부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상호 이익 기반 투자 약속
한국은 앞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상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 관세율 조정의 전략적 맥락
이러한 협정은 일본과 EU와 맺은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한국도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2. 향후 관세 변수와 쟁점
▲ 반도체(칩) 관세, 100% 부과 가능성
미국은 최근 반도체 수입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미국 내 생산시설이 있거나 이를 약속한 기업은 면제가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미군 주둔비용 부담의 전가 압력
과거에도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연계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협상에도 내부적으로 유사한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직접적인 반영은 없었고, 앞으로의 협상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 미소형 화물 ‘데 미니미스’ 면제 종료
미국은 오는 2027년부터 소액 배송(800달러 이하)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며, 모든 소액 물품에 정식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협상만 놓고 보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었던 높은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12년 발효된 ‘한미FTA’로 인해 항공우주장비,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전자제품, 농산물 등 양국 간 교역품의 약 85% 이상이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 관세 부과로 인해 15%라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앞으로도 반도체 관세 문제와 소형화물 과세, 방위비 분담 논의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상품 수출 다변화와 미국 내 투자 강화, 디지털 무역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