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업 환경 구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법인세 인상, OECD 선진국 최악의 상속세 수준은 물론이고 강성 노조로 인한 노조 파업 일상화, 연례 행사의 임단협 구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 처벌법 등 기소 이상의 형사처벌 항목이 선진국 수요의 20배 수준으로 심지어 국내 지사장 취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산업용 전기 비용은 최근 급격하게 올라갔고 현장의 생산 인력 연봉도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킹산직’이라고 하여 생산직에 입사하기 위한 책자가 베스트 셀러급이 되는 오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국내 일부 자동차 제조업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원을 넘었으나 아직도 적다고 아우성이고 파업도 불사하고 있다. 대학원을 나와서 생산직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즐비하다.
최근 아시아의 대표적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연간 성장률이 4~5%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는 계속 1% 미만 성장에 매몰되어 있다. 대만은 내년에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면서 우리는 물론 일본은 훨씬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경기는 침체되고, 도심지 빈 가게는 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잃어버린 40년 언급도 있었으나 최근 연봉도 많이 오르고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99%에 이르러 대졸자 1명당 3~4군데에 취업 일자리가 결정되어 행복한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우리는 급격히 줄어든 취업 준비생도 문제이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집권당에서 ‘노란봉투법’의 도입과 ‘더 센 상법’ 개정으로 더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구조가 되면서 노사의 균형이 무너지는 법안이 진행된 부분은 우려를 넘어 심각하다고 하겠다.
관련 단체에서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로 심각한 법안이다. 담당 주무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법안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트럼프의 막가파식 투자 요구로 더욱 국내 산업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국내 기업 환경 구조는 최악의 구조로 겹겹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예산은 줄고 있는데 뿌리기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민의 빚’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대학 교육 구조는 약 17년 등록금 동결로 이미 무너지면서 국내 대학 10개 중 4개는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가 되었으며 현재의 연봉으로 제대된 교수 하나 영입하기 어려운 최악의 구조로 변화하였다.
해외 인재 영입은 커녕 있는 인재가 도리어 해외로 더 빠져나가는 형국이며, 해외 선진국에서 연구한 국내 인재도 국내로 되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년 전 대통령의 국내 연구개발비 효율화 언급으로 모든 연구개발 분야가 망가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공중 분해된 연구 테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이나마 앞서 있던 중국 등과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영역이 없어지면서 도리어 뒤집어진 영역도 즐비한 형국이다. 가성비 전기차, 배터리, 충전 기술, 인공지능, 자율 주행, 양자 컴퓨터 등 미래의 먹거리는 이미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래의 기술력 인재 확보는 물론 차별화되고 특화된 첨단 기술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하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 구조는 앞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가 우려된다. 산·학·연·관은 물론 정부부터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례가 올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망가진 국가에서 후회해도 무의미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각성해야 한다. 최악으로 몰고 간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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