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해야...재판 지연은 모두에게 '독'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급선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줘야 국가 신뢰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국가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둘러싼 사법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은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다. 재판의 지연은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방어권 침해의 고통을, 국민에게는 국가 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장애물이 된다. 사법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일반 국민에게도,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부를 향한 여러 압박을 가하는 상황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사법부가 이러한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의 조속한 진행이 절실하다.
재판의 조속한 진행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 국정 운영의 안정에도 필수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이 언제 밝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은 국민에게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국론은 분열되며 소모적인 정쟁은 끊이지 않는다. 사법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만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으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
사법부가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법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신속한 결단이 불확실성 속에 놓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