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수 채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엊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5년간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초빙하여 연 1억원씩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은 언급하였으나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낯간지러운 수준이다. 중국 등 해외 국가 대비 약 20% 수준이며, 각종 지원도 매우 낮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의 경우도 국내 석·박사 수준의 고급 인력이 기회가 되면 해외로 나가겠다고 언급한 비율이 60%를 넘었다. 대학의 공업계 전문 인력 양성의 수는 넘치고 있으나 앞으로 필요한 첨단 고급인력과는 거리가 먼 인력만을 양성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 특히 교육부가 지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카이스트 교수들에 대한 다수의 메일 공세 등 중국의 전문가 포섭을 위한 유인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대학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이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경쟁 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전문 인력을 교원으로 초빙하여도 연봉 5천만 원 미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투자 대비 수입이 워낙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굳이 대학에 몸을 담을 이유가 없다. 해외 선진국은 우리보다. 3배~4배 높은 연봉 제공이 기본인 만큼 마냥 애국심만으로 국내 대학에 초빙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미래자동차학부도 제대로 된 교원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극히 낮은 연봉으로 매번 초빙에 실패하고 있다.
등록금의 경우도 약 17년간 정부가 강제로 동결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을 따기 위하여 제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따라오도록 획일적인 정책을 종용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대표자인 대학은 이미 하향 평준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교원의 월급 인상은 매년 소비자 물가 반영율도 제대로 못한 지 수년이다. 수도권 대학이 이 정도이면 지방 대학은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대학은 고등학교 같은 필수 교육 코스가 아니라 분야별 선택 분야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 등록금 책정도 대학별 경쟁력인 만큼 교육부는 인상 금액의 상한선 정도만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학생의 입학과 운영에서 부조리가 없는지만을 감독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등록금을 풀고 대학별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율적인 입학제도의 보장 등 특화되고 차별화된 대학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고등학교같이 똑같이 줄을 세우는 하향 평준화를 대학에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무너지고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대 10개를 지방에 세운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 방향으로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은 불가능하다. 국내 교육 정책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이른바 ‘3불 정책’ 즉 ‘고교 등급제’, ‘대학 본고사 도입’, ‘기여금 입학제 도입’ 등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리어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선진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고교 등급제’는 자립고, 자사고 등 특화된 고등학교를 없애고 모두 평준화시키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하향 평준화가 맞는지에 대한 시대적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학 본고사 제도’는 대학별 특징을 부각하고 명문화시키고 영재 양성을 위한 최고의 고등교육을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단지 학부모에게 입학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부정하고 있으나 세계적 명문 대학은 이러한 특화된 대학별 본고사형 입학제도를 통하여 인재 양성에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본고사 부족은 단순한 일회성 수능을 통한 나열식 입학제도인 만큼 본고사 부활을 통한 대학의 확실한 하향 평준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의 하향 평준화는 정부 정책에서 확실히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여금 입학제’는 국내에서 가장 거부가 큰 제도다. 세계적 명문대는 기여금 입학제를 통하여 매우 큰 기여금을 지불하고 극히 한정적인 숫자의 입학생을 받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 상당액의 기여금은 대학 운영은 물론 다른 어려운 입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등록금 하향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명의 입학 기여금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대학생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교육부도 규제 기관이 아닌 관리 감독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 등 전체적인 교육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대학을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하향 평준화는 물론이고 의무 교육기관과 같은 ‘표 모으기식’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확실히 단언한다. 교육부의 전반적인 정책 체계를 개혁의 정도가 아닌 혁신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대학의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선진형으로 특히 규제가 없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