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ISDS) 사건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다. 국가 재정 부담을 벗어나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실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력과 정부 대리 변호사들의 헌신 또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성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功)의 귀속 혼선은 그대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번 취소 신청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중재 판정을 뒤집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했다. 그 결정을 내린 주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김민식 국무총리 또한 뒤늦게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공식 발표는 주로 “직원들의 헌신”에 무게를 두며, 초기 결단의 의미를 희석하는 인상을 남겼다.
정치적 공방의 장에서 성과의 전유(專有)는 흔한 일이지만, 국가적 이익이 걸린 사건에서 공의 분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례가 아니다.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과 이를 실현한 실무의 노고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이며, 어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번 승리는 특정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전·현 정부에 걸친 정책적 연속성과 법률 대응이 어우러져 얻어진 결과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한 평가도 그 연속성에 기초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 출발점이 된 지도적 판단을 희미하게 만드는 태도는 정치적 예의뿐 아니라 기록의 정확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 백서나 평가 보고서를 통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직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적 성과가 특정 정파의 홍보 도구로 소비되는 일을 막고, 다음 정부가 국제 중재 대응에서 전략적 판단을 이어받을 수 있다.
론스타 승소는 분명 기념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환호 뒤에 가려진 공정한 평가의 원칙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공은 나눠 가져도 되지만, 사실을 지워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번 논란을 바로잡으며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