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지난해 11월 강원 속초의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대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며 상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은 전국 교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을 인솔하던 담임교사 A씨는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버스 이동 거리가 9ｍ 이상이었다고 주장, 주의 의무가 없었다며 항변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가정에 기반한 실험에 기초한 항변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결합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과실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형을 완화했다. 그 결과 A씨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교사 B씨의 경우는 1·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법원이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고 발생 후,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 간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