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15개월 지연…김진태 도지사 강력 비판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15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안건이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하에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강원도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전북도와 공동 준비하여 항의 서한을 작성,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부산특별법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15개월 동안 그저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후로 아직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8월 26일과 최근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가 연속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지나갔다. 다른 지역 법안들은 심사를 통과한 반면, 강원, 전북, 제주, 부산특별법만이 여전히 표류 중인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강원도는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