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상민 기자=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성찰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하며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5년 부활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올해 30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경남의 향후 30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30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고 지방을 국가 운영의 주요 축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이 단순한 하위 공간이 아니라 행정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한 '현장'으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같은 날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현재의 지방자치가 권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된 '2할 자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실질적인 사무, 재정, 조직의 이양과 주민 중심의 자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경남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프로그램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역 확대,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한 자치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성찰하며,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진 자리였다. 경남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더 나은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