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가 개최되어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재외동포청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행사를 열고, 중국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로 귀환한 동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의 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언급하면서, 해외 동포사회와의 연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류자격 통합, 혐오 방지 입법, 영주권 취득 및 국적 회복 요건 완화 등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채현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동포들이 언어 장벽과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재강 의원은 혐중 시위와 혐오 표현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며, 재외동포청이 사회 통합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동찬 소장은 인식 개선이 단순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차별과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곽삼주 재외동포청 심의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곽 심의관은 비자 통합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예산 및 실행 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동포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발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포청이 보다 광범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동포 단체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춘화 교수는 논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 동포사회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