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DB에만 존재하고 비공개 중인 수많은 판결문 전체와 실무제 등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AI에 학습시켜 법관에게 제공하자"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정년을 40여일 정도 남겨둔 고참 부장판사의 충정어린 제언이 SNS에 소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35년간 1만건이 넘는 판결문을 남기고 최근 3년간 동안 9권의 전자책을 비롯하여 12권의 전자책과 많은 실무관련 저서를 남긴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다. '디지털 상록수' 로 알려진 강 부장판사의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최근 6년간의 재판 지연이 심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 현직 판사로서 사견이지만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전 문>
작금 지난 6년간 재판 지연이 심해졌다고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러 해결책이 언론 지상에 보인다. 필자의 사견으로 근원적 해결책 하나를 충정으로 제시한다.
법원 내부 DB에만 존재하고 비공개 중인 수많은 판결문 전체와 각종 실무제요, 실무편람, 사법논집 등 실무 논문자료,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수많은 실무경험 자료 등을 내부용 판결 작성 도우미 AI에 학습시켜 법관에게 제공하자.
이같이 하면 법관 1인당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할당한 효과가 생길 것이고, 현재의 3,000여 명 가용법관 인력 증원 없이 재판 지연을 시스템으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국회와 예산 당국도 이 점을 꼭 검토해서 법원에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예산은 법관 증원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가 될 것이다.
이미 미국 법조계에서는 민간 글로벌 법조 양대 DB 사업자인 웨스트로와 렉시스넥시스에서 법조 전용 AI를 출시해서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
하루속히 관계 당국 모두의 관심 촉구를 감히 정년을 눈앞에 둔 법관으로서 사심 없이 주장해 본다.
■ 법원 판결문 작성 도우미 AI 구상
제가 생각하는 법원 판결문 작성 도우미 AI는 아래를 충족하면 됩니다.
● 학습데이터
현행법령ㆍ과거 연혁 법령 데이터 전부
공간된 판례 데이터(전체 생 판결의 1% 미만임), 미 공간된 수천만 건 생 판결 데이터
법원 내부 보유 모든 학술 논문ㆍ경험데이터 전부
외부 공간된 논문자료 전부(대부분 법고을 LX 제작 때 포괄 동의권 획득됨)
대외비 실무지침 관련 자료 전부
● 작동 프로세싱 과정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변론요지서의 요약 기능
사례에 맞는 법령ㆍ판례ㆍ생 판결을 인간 판사를 대신해서 최소ㆍ최적 시간ㆍ노력 투여로 즉시 자동 검색 후 제안
형사 양형 인자 주면 형량 레인지 범위 자동 추출(지금도 일부 가능한 것이 있음)
당사자 추가ㆍ반복되는 모든 주장 ZIP처럼 자동 압축ㆍ요약문 생성
외국 학술자료 자동번역 후 핵심 내용 요약 제시(지금도 일부 가능)
● 추후 확장성 제안
우선 법원 자체 LLM 학습 후 개통하되, 종국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민간 이양 후 민간이 경쟁해서 우수 제품 생산ㆍ공개ㆍ판매
법원은 가능 좋은 제품 선택해서 사용
강 부장판사 아이디어는 "미국의 법조계에서는 이미 민간 글로벌 법조 양대 DB 사업자인 웨스트로와 렉시스넥시스에서 법조 전용 AI를 출시해서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만큼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와 예산부서의 예산지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