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한국사회가 소송 천국으로 변한지 오래다. 법원의 인력에 비해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되면서 자원 배분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오기 전에 일부 사건을 조정 • 화해 등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통합중재원 설치와 소송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년을 앞둔 고참 부장판사의 충정어린 제언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35년간 1만 건이 넘는 판결문을 남기고 35년간 1만 건이 넘는 판결문과 최근 3년간 동안 9권의 전자책을 비롯해 12권의 전자책과 많은 실무관련 저서를 남겼으며, 특히 최근에는 챗GPT4를 이용해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답을 이끌어 내고 있는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다. <디지털 상록수>로 알려진 강 부장판사의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전 문>
한국 사회가 소송 천국 사회로 변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민 • 형사 사건의 인구 기준당 건수는 이웃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들립니다. 한정된 법원의 인적 • 물적 자원이 사건의 경ㆍ중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액사건 • 약식사건 등도 중요하나, 자원 배분 차원에서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삼부 기관 모두 이 현실을 직시하여 법원에 오기 전에 일부 사건을 조정 • 화해 등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통합중재원을 설치하여 변호사 인력의 투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무조건 삼세판 가는 낭비도 막아야 합니다.
구글 생성형 AI 바드(BARD)가 답변하는 내용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 한국에서 통합중재원 도입 필요성
한국에서 법원 외부에 통합중재원을 설치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 법원의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통합중재원은 중재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법원의 재판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통합중재원은 중재 비용이 법원의 소송비용보다 저렴하여 분쟁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법원의 재판은 법관이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통합중재원은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의 조력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중재원의 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해결의 활성화: 통합중재원의 설치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분쟁 해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의 전문성 향상: 통합중재원은 중재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향상시켜 분쟁 해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의 공정성 강화: 통합중재원은 중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인해 분쟁의 양과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외부의 통합중재원의 설치는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설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산하의 통합중재원 설치: 법원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합중재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통합중재원 설치: 중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통합중재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안은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 중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사자 간에 서로의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이며, 한국에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의 촉진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사자 간의 모든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촉진합니다. 기존의 한국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증거가 공개됨으로써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촉진될 것입니다.
○ 소송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한국 민사소송법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증거 조사가 제한되어 있어,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증거 조사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 초기에 모든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소송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송의 공정성 제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기존의 한국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 간 지위의 차이로 인해 소송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력이 풍부한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당사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소송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
디스커버리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의 촉진 ○ 소송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소송의 공정성 제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의 단점
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용 증가 ○ 소송의 지연 ○ 사생활 침해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사자 간의 모든 증거를 공개하므로,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방안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 간의 비용 분담을 명문화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절차의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된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