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는 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며,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2천 명 증원이라는 목표에 고집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라고 강하게 밝혔다.
그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증원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에서 여당의 건의에 따라 2026년 의대 증원이 유예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