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지역 및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며, 멈출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이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와 같은 숙련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중증 및 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1,000여 개의 중증 수술 항목을 선별해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를 대폭 인상하고,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해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