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선관위·언론 비판… '공정과 상식 회복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

[공감신문] 최영재 기자=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중 탄핵 반대 집회에서 눈에 띄는 이가 있다. 바로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강사다. 전한길 강사는 지난 2월 8일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동대구역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강연자로 참여했다. 그가 집회에 참여하면서 2030 세대의 중점적으로 더 늘어난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이 무엇때문에 강의실에서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으로, 한국의 역사 강의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강연은 바뀌었지만 그의 주장에 가슴이 울렸다며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공감신문은 전한길 강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집회에 참가하게 된 원인과 주장,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 전한길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야 국가 정상화 가능해져"
공감신문(이하 공)=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전한길(이하 전)=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 위기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은 국가의 안위를 고려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 예산 집행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이루어져야 국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 편파 왜곡보도 심해...공수처·법원, 공정과 상식없어 '국민불신' 초래
공=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우려하는 계엄은 대통령 비상계엄인데,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2030 세대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에서 50%를 넘었는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공정한 보도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특히, 특정 언론이 편파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엉망인 상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오동훈과 이순형 두 사람이 서부지법 영장 부장판사와 공모하여 불법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순형이 한통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대통령 망신 주기이며,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 질서는 무너졌고,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은혁 판사가 기각하든 인용하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결국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적인 행위입니다. 더욱이, 재판관 9명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판은 4:4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은혁은 왜 임명하려 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상목 대행을 먼저 올리는 것이 순서인데, 국회의원 우원식 등이 공수처를 포함한 사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과, 2030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관위 부정 의혹 비판은 정당한 의견 개진
공=선관위에 대해 지목하고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는데, 그럼에도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낼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전=선관위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부정 의혹이 많고, 이를 한 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비판은 정당한 의견 개진입니다. 관련 영상이 40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특정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작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사설 경호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이 정해진 집회만 참석할 계획이며, 1월 25일 서울 여의도, 2월 8일 동대구, 11일 천안, 15일 광주, 주말 대전에서 예정된 집회에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 헌법재판소,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려...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공=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견이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의 심판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전한길이 헌재(헌법재판소)에 대한 네이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한길이 헌재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누가 봐도 불의한 재판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째,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형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좌파 조직 단체입니다. 또한, 이는 극좌파라고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 김어준, 이재명과 관련된 보도들이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헌재 공보관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이미선 재판관은 이상희 변호사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이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시키려는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친가족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과연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언니로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스스로 회피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정계선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대통령 탄핵을 시키겠다고 시국 선언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이해충돌 속에서, 특정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세력과 재판관의 여동생, 남편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탄핵을 주장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정정미 재판관은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걸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우리 군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미사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주적입니까? 주적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헌법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이처럼 편향된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은혁,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문형배 이들 모두가 불의하고 편향된 재판을 인용한다면, 이는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며,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헌재 재판관들은 독립적인 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또한 이를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헌재는 100% 기각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었습니다.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정치안한다...무너진 사법부, 공수처, 중안선관위의 공정성과 상식 회복이 더 중요"
공=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108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투력보다 ‘전한길’이라는 사람 한명의 전투력이 더 강하다는 비유적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정치적 기반을 닦아 차기 총선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정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강사로서 제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무너진 사법부, 공수처, 중앙선관위 등의 공정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보다는 진실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 "민주당·시민단체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을 고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
공=3월 1일까지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다시 말해 탄핵 인용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집회 등 참여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본업인 강사로 돌아갈 생각이신지)
전=저의 본업은 강사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을 고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강의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성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고발하는 행태는 독재적이라고 봅니다.
◆ "2030세대는 언론에 속지 말아야...거리 나온 젊은이들에 미안한 마음"
공=2030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먼저 2030세대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찬성이든 반대든 추운 날씨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젊은이들을 보며 애국심을 느꼈습니다. 공부하고 일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나서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맙고,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언론은 특정 정당을 편들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언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좌우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을 넘어 국민이 통합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