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을 깬 쯔양, 이제 답할 차례는 국회다

침묵은 때로는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지만, 때로는 폭력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온라인 폭력과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택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었고, 진실보다 조회수가 이익이 되는 비정한 구조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다.

쯔양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렉카에게 조직적인 협박과 공갈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년간 협박 메시지를 받았고,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허위 영상이 유포되며 사회적 명예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실제로 여러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공격했고,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 유튜버 몇 명의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쯔양은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증언에서 더 중요하게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플랫폼 사업자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그는 "악의적인 영상이 하루 만에 수십만 명에게 노출되는데, 신고를 해도 삭제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거나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의 흐름이 실시간인 디지털 환경에서 일주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명예는 바닥났고 왜곡은 퍼졌으며, 낙인은 남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가해자는 영상을 통해 돈을 벌고, 피해자는 법과 시간 앞에서 무력해야 하는가.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악성 유튜버'가 아니다.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소재를 미끼로 조회수를 얻고, 그 조회수를 광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악성 정보 산업'이다. 문제는 이 산업이 유튜브와 SNS의 알고리즘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결국 '관심 경제'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도달과 광고를 배정받는다. 폭력은 확산되고 돈이 되고, 삭제는 늦고 책임은 흐려진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법적 대응'에 맡겨둘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다. 사이버렉카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허위 정보와 온라인 괴롭힘은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해결되는 것은 다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악성 정보 산업은 더 진화했고, 피해자는 더 늘어났으며, 그 피해는 연예인·유튜버를 넘어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장됐다.

그래서 쯔양의 등장은 중요하다. 그는 피해 사례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 행동가였다. 그는 국회에서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메시지다. 사이버렉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삭제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악의적 조회수 수익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가짜 뉴스로 번 돈은 전액 몰수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책임 강화 입법이 필요하다. 불법 콘텐츠가 방치되면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해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온라인 유해콘텐츠 규제를 추진 중이다. 한국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니, 지금은 논의보다 실행이 필요한 때다. 더 나아가 국회는 온라인 상의 허위 정보, 인격살인성 공격, 혐오선동 확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인권 보호법'과 '혐오 확산 방지 법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폭력의 자유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쯔양은 국회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사이버렉카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문명을 지킬 것인가.

문제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