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중인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신속히 배치할 것"이라며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는 추가로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 지역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배치는 특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박 차관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가산하고,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해서도 200% 가산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병상 축소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27곳에 달한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 수는 평시 대비 73.4%에 불과하며,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상황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7명 중 2명이 사직을 철회해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는 피했지만 여전히 야간과 주말에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도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후속 진료 역량 또한 다소 악화된 상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 분석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 후속 진료가 가능한 기관 수는 평시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및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